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화이트 사이트 (균형발전 사전협상제) 도입

2024.03.27

강북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고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한다고 한다. 강북권은 베드타운 이미지가 강한데 서울 강북권에 초고층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이 기존의 2~3배로 확대된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시행자가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도 도입한다. 노원구 월계, 중계, 하계동 노후 단지의 용적률을 풀어 신도시급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북권 일대가 50년 동안 베드타운으로 낙후돼 있고, 업무 상업시설은 강북권을 모두 합쳐도 도심의 60%에 그치기 때문에 상업지역총량제를 풀고 대규모부지에 균형발전 사전협상제(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한다.

위에서 언급된 용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상업지역총량제>

"상업지역총량제"는 한국의 도시 계획 및 토지 이용에 관련된 정책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대략적으로는 "Commercial Floor Area Ratio (FAR) System"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FAR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총 바닥 면적과 대지 면적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상업지역총량제는 특정 지역 내의 상업 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크기 및 규모를 제한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내에 건설될 수 있는 상업용 건물의 크기나 높이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여 도시의 발전을 조절하고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지하고 도시 환경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사이트>

"화이트 사이트"라는 용어는 주로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이나 재개발을 위한 사전 협상제를 가리킵니다. 특히 균형발전에 관련된 사전 협상제로 사용됩니다. 대규모 유휴부지는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는 대규모의 빈틈 난 부지를 의미하며, 이러한 부지는 도시 계획이나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이나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전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이트 사이트"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 사전 협상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개발 계획 및 목적 설명: 개발자는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이나 재개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부지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인지 등을 포함합니다.
2. 이웃 및 지방 정부와의 의견 수렴: 개발자는 주변 지역 주민이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부지의 개발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환경 및 국토 관련 사항 검토: 개발 계획이 유휴부지의 환경적, 국토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합니다.
4. 합의 및 조정: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부지의 개발 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필요한 경우 개발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협상제를 통해 "화이트 사이트"라는 개념은 유휴부지의 개발이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합니다.

 

<3.27 한국경제신문일부분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