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인센티브 방안

2024.03.23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는데 얼마 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정부가 직전연도바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 소각규모를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주주들의 배당소득세율을 현행보다 낮게 부과하고 배당소득분리과세도 추진한다.

현재 배당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합쳐 15.4%로 부과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낮출 예정이다. 또한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9.5%) 대상이 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로 적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로 저율 과세할 예정이다.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1. 주식 가치 상승: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성과를 향상하고 가치를 증대할 경우, 이는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주는 이로 인해 주식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배당 증가: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거나 가치가 증대될 경우, 이로 인해 주주에게 배당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경영 성과가 향상되면 이는 주주에게 추가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투자자 신뢰 증대: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은 투자자의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들이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주식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1. 경영 성과 향상: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세제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은 기업의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수익 증대 등을 통해 경영 성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유치 증대: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면,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3. 사회적 평판 향상: 세제 인센티브를 활용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과 평판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성과를 향상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면, 이는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 인센티브는 주주에게는 주식 가치 상승과 배당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에게는 경영 성과 향상과 투자 유치 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03.20 한국경제신문일부분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