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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 네 곳 중 한 곳은 책임 준공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실적부진과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을 맡은 중소 건설사의 파산이 본격화되자 당초 준공기한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책임준공확약은 시공사나 신탁사가 기한 안네 준공하지 못했을 때 PF를 전액 인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파산하거나 공사를 포기해도 신탁사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정해진 기한까지 책임지고 완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공사 책임준공 기한보다 6개월 길고 이 기한을 넘기면 신탁사는 대주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부동산 PF 사업에서 책임 준공이 중요한 이유는 분양이..

2024.04.05 정부가 부동산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맞벌이 연 합산소득 상한선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했는데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대출 건수가 늘어나고 가계 부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저출산을 막기 위한 대출 요건 완화가 시급하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소득 5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지만 임차보증금 한도 4억 원 기준,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는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 기준 현행 합산소득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기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대출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신규 유입되는 7500만 원~1억 원 이상 구간은 높은 금..

2024.03.22 이번에 건설사의 준공책임을 투자자에게 약속한 부동산 신탁사에 처음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이 제기됐다. 중소건설사 부도 위험 리스크가 커지면서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부동산 신탁사에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만약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면 신탁사들이 해당 금액을 배상해야 하고 모 그룹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이번 사태에 주목하고 있다. 건설사부실이 부동산신탁사로 전이되면 신탁사 재무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의 향후 수익성을 예측하여 부동산 개발 및 건설 프로젝트를 자금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자본이 필요한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