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조정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2024.03.20

지난 정부에서 진행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금일 신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우선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지방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공개하는 부동산의 가격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가격과는 다를 수 있으며, 공시가격은 세금을 산정하거나 공공시설 건설 등 여러 정책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공시가격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 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실제 시장가격과 공시가격 간의 차이를 줄여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설정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세금과 정책의 효과를 더욱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을 매년 상승함에 따라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도 보유세가 약 두 배가량 늘어 서민들에 세부담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 상향조정으로 인한 적잖은 부담감도 초래되었다.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단순히 보유세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 및 부담금과 연계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현재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 대한 찬반 의견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공시가격 전면 폐지화를 계획하고 있다.

<공시가격에 상향에 따른 영향>

1. 부동산 시장 안정화: 부동산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실제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찬성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2. 공정성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을 높이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세금이나 비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공정한 부동산 시장 운영을 위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3. 서민 부담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보유하는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층이 주택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4. 주거 불안정성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주거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서민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주거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5. 사회적 불평등 확대: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시장에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거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024.03.20. 한국경제신문일부분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