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PE 특허침해 청구소송, NPE란?

2024.03.18

1. 미국 NPE 특허침해 청구소송

미국 NPE(Non practicing entity 특허자산관리업체)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침해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애플, 아마존, LG전자 등 많은 기업에 특허침해소송건수를 비교해 봐도 NPE는 확연하게 삼성전자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5년 특허침해청구소송을 미국에서 404건 당했다.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그리고 IT기술 중 제품군이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기업이라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들보다 가장 좋은 타깃이 된다. 미국 NPE는 국내 기업 특허를 사들여 국내 기업을 공격하는 일명 부메랑 특허도 진행하고 있다. 소송에 걸리면 제품 판매 중지나 큰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보는 방식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승소보다는 합의금을 받는 것에 대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특허를 출원하는 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미국에 신청한 특허는 TSMC와 대비해서 봤을 때도 월등한 수치이다. 특허자산관리업체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NPE로 인해 기술 산업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로 혁신 억제 및 특정 기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신문을 읽게 되면서 NPE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찾아보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NPE 뜻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NPE 란?

NPE는 "Non-Performing Entity"의 약자로, 이는 특허소송의 맥락에서 흔히 사용된다. NPE는 실질적인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 소유를 위해 소송을 일으키는 기업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업들은 종종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다른 기업들에 대해 소송을 일으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 종종 이들은 "파탄적인 특허 소송"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업들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특허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NPE는 종종 "특허 틀림없는 회사(Patent Assertion Entities, PAEs)" 또는 "특허 전략적 평가자(Patent Assertion Entities, PAEs)"로도 알려져 있다. 

<3.18 한국경제신문일부분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