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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빠진 반도체 지원책, 반도체 산업 지원 주요 내용

2024.05.24반도체 현안에 대해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6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직접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달리 세액 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에 주력하기로 한 점이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대책으로 산업은행 저리 대출(17조 원) 민, 관 생태계펀드 조성(1조 1000억 원),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2조 5000억 원),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재정 지원(5조 원)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
경제이야기 2024. 5.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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