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빠진 반도체 지원책, 반도체 산업 지원 주요 내용

2024.05.24

반도체 현안에 대해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6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직접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달리 세액 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에 주력하기로 한 점이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대책으로 산업은행 저리 대출(17조 원) 민, 관 생태계펀드 조성(1조 1000억 원),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2조 5000억 원),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재정 지원(5조 원)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나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현행 세액공제 방식보다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현금성 보조금 지급이 최적의 투자 촉진 수단이라는 의견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배정한 보조금은 38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4년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집중된 해였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2024년 반도체 지원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미국

2024년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의 후속 조치로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했습니다.

• CHIPS Implementation Act: 2024년에는 CHIPS and Science Act의 후속 법안이 통과되어 추가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520억 달러에서 추가로 100억 달러가 배정되어, 총 620억 달러가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에 투자되었습니다.
•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강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새로운 장학금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 첨단 기술 연구 지원: AI, 양자 컴퓨팅, 고성능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반도체 응용 연구를 위해 추가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2. 중국

중국은 2024년에 반도체 자립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했습니다.

• 국가 반도체 펀드 3기: 2024년 초에 세 번째 국가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여 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 중국제조 2025 업그레이드: 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술 자립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기술 도입을 위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 지역별 인센티브 프로그램: 주요 반도체 생산 지역에서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와 반도체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했습니다.

3. 유럽연합 (EU)

EU는 2024년에 반도체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 EU Chips Act 강화: 기존 430억 유로의 투자 계획에 추가로 70억 유로를 배정하여 총 500억 유로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과 보조금을 신설하여,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장을 지원했습니다.
• 국가별 협력 프로그램: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연구개발과 생산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4. 일본

일본은 2024년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반도체 산업 전략 2024: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여,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 국제 파트너십 확대: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 반도체 강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 친환경 반도체 생산 지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반도체 제조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2024년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국의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된 해였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은 모두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고, 대규모 자금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05.24 한국경제신문일부분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