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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상속세율 30% 인하 발표, 종부세, 상속세, 유산세 뜻 알아보기

2024.06.17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세수 확보 효과는 미미한데 경제활동을 왜곡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하고 있다.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해 전 월세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상속세는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종부세 개편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나 주택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물려 사실상 폐지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이중과세였다. 대통령실은 1 가구 1 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현행 공시가 12억 원)을 대폭 상향해 종부세 납세 인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이 상속세 완화에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이야기 2024. 6.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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