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트릴레마 금리하락시 환율 상승, 자유로운 자본 이동, 환율안정, 독립적인 통화정책,

2024.05.21

미국 중앙은행 Fed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한국 경제성장률이 의외로 높게 나오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예상과 크게 달라지고 있다. 통화정책에는 트릴레마가 있다. 트릴레마란 자유로운 자본 이동, 독립적인 통화정책, 환율 안정(고정환율제) 등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독립적 통화정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경우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확보했으나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살 수 있으니 자본이동도 자유롭다. 하지만 원 달러 환율이 치솟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고로 환율안정은 포기해야 한다.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환율 안정을 선택하는 경우는 자본이동은 자유롭지만 환율을 미국달러 범위에 묶어 놓는 고정환율제를 운용함으로써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포기해야 한다. 금일 신문에 나온 내용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1. 자유로운 자본 이동: 돈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투자가나 기업이 외국으로 돈을 투자하거나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2. 독립적인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게 금리를 조정하거나 돈을 풀어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나쁠 때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거나, 경기가 과열될 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입니다.
3. 환율 안정(고정환율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해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 = 1000원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율 변동성을 줄여 무역이나 투자에 예측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홍콩의 사례

홍콩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고정환율제를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홍콩 달러(HKD)를 미국 달러(USD)에 고정하는 달러 페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홍콩의 상황:

1. 자유로운 자본 이동: 홍콩은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자본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자본을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고정환율제: 홍콩은 1983년부터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에 고정했습니다. 1 USD = 약 7.8 HKD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3. 독립적인 통화정책 포기: 홍콩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와 연동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홍콩도 금리를 올려야 하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홍콩도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부작용: 홍콩 부동산 시장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홍콩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홍콩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게 고금리가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금리 상승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비용이 증가하여 부동산 구매 수요가 줄어들고,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시장 침체로 이어집니다.

홍콩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한, 금리를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리를 낮추려면 고정환율제를 포기해야 하지만, 이는 환율 변동성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유로존의 사례

유로존은 여러 유럽 국가들이 공통의 통화인 유로(EUR)를 사용하는 경제 블록입니다. 유로존의 상황은 홍콩과 다르지만, 트릴레마의 원리가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유로존의 상황:

1. 자유로운 자본 이동: 유로존 국가들 간에 자본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자본이 국경을 넘나드는 데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2. 고정환율제 (공통 통화 사용): 유로존 국가들은 유로라는 공통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고정환율제를 유지합니다. 유로 사용 국가들 간에는 환율 변동이 없습니다.
3. 독립적인 통화정책 포기: 유로존 국가들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에 따릅니다. ECB는 유로존 전체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를 결정합니다.

부작용: 개별 국가의 경제 문제

유로존의 각국은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경제 상황에 맞는 금리 정책을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 그리스: 경제 위기 동안 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부양하고 싶었지만, 유로존 전체의 금리가 결정되므로 독자적인 금리 인하가 불가능했습니다.
• 독일: 경제가 호황일 때 금리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싶었지만, 유로존 전체의 금리가 낮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결론

홍콩과 유로존 모두 트릴레마의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홍콩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해야 했고, 이는 미국의 금리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은 공통 통화 사용으로 인해 개별 국가의 경제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없고, 이는 경제 위기 시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트릴레마는 국가들이 경제 정책을 설계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국의 상황

한국은 다음 두 가지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1. 자유로운 자본 이동: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자본을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과 개인도 해외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독립적인 통화정책: 한국은행은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선택한 결과, 환율 안정(고정환율제)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시다.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 차이의 영향

상황: 미국 금리 5%, 한국 금리 2%

1.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 이동:
   •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한국 원화를 팔고 미국 달러를 사서 미국에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로 인해 원화의 수요는 줄어들고, 달러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2. 원화 가치 하락:
   •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 시장에서 원화의 공급이 많아지고 달러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 결과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 이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1 USD = 1000 KRW였던 환율이 1 USD = 1100 KRW로 변할 수 있습니다.
3. 통화정책의 독립성 유지:
   • 한국은행은 자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를 2%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이나 저물가 상태에 있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환율 안정 포기:
   •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이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가치 하락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합니다.
   •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서 개입하려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 원화를 사들이고 달러를 팔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계가 있고, 결국 환율 변동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요약

한국이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선택하면서 환율 안정은 포기한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 자유로운 자본 이동: 투자자들이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 독립적인 통화정책: 한국은행은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게 금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환율 안정 포기: 금리 차이로 인해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자국 경제의 필요에 맞게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릴레마는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며, 각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들은 그들의 경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