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재정부실 정부부채 이자로 한국 부채 경고음 커진다.

2024.05.20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나랏빚 증가세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은 4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거대 야당의 확장재정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전망하고 있는 곳이 늘었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올해 56.6%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45년께 100%를 넘고, 2050년을 전후해서 120%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가 나랏빚 증가세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건보등 의무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현재 G8중 부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나랏빚 이자만 GDP의 1.4%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3.5%)가 지속되면서 한국의 이자 지급비용이 2022년 GDP의 0.9%에서 지난해 1.4%로 늘었다고 봤는데 2050년에는 이 부담이 2.4%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정부에 확장재정 여파로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빨라졌는데 코로나 19 여파로 확장재정이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지출 중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중 2023~2027년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의무지출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다. 재량지출보다도 정부 재량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인 의무 지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금일 신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재량지출 (Discretionary Spending)

재량지출은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매년 조정할 수 있는 지출 항목입니다. 국회에서 매년 승인되는 예산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도로, 철도 등), 교육, 국방, 연구개발 등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재량지출은 경제 상황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무지출 (Mandatory Spending)

의무지출은 법률에 의해 지출이 정해진 항목으로, 정부가 매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주로 사회복지 지출(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등), 이자비용(국채 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의무지출은 법률 개정 없이는 쉽게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량지출보다 훨씬 고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종사회보장지출, 교육교부금 등이 의무지출에 포함된다.

2023년~2027년 한국경제 전망

한국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의무지출의 비율이 재량지출에 비해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증가, 그리고 국채 이자비용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의무지출 증가의 원인

1. 인구 고령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사회복지제도 강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출이 증가합니다.
3. 국채 이자비용 증가: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국채에 대한 이자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량지출 감소의 영향

재량지출이 감소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교육 및 연구개발 지출 감소: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국방비 축소: 국방력 유지 및 증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무지출의 급증은 정부 재정의 유연성을 크게 제한합니다. 의무지출이 증가하면 재량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 부양책이나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듭니다. 또한, 지속적인 의무지출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수 확대 방안(세율 인상, 조세 기반 확대 등)과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필요시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지출 항목을 조정하거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024.05.20 한국경제신문 일부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