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중립금리,통화정책, 실질금리 의미 뜻 알아보기

2024.05.31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합의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와 한 대담에서 한국은행은 4~5개의 모형을 통해 특정 수준이 아닌 범위로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에서 환율과 경상수지 등 국제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고려한 추정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가 금융 안정까지 고려한 중립금리 수준을 언급한 것으로 긴축 기조의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금리 인하 폭이 제한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퇴임 예정인 요르단 총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권한이 좁게 유지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외하고는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없다며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에 맞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브라질 교수는 고령화된 국가일수록 실질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도 미국 경제학과 교수의 질문에 향후 위기가 있다면 통화정책의 잘못 보다는 재정정책의 잘못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금일 신문에 나온 용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중립금리 (Neutral Interest Rate)

중립금리는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도 디플레이션(물가 하락)도 일어나지 않는,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말해요. 쉽게 말해, 경제가 과열되지도 않고 침체되지도 않도록 하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이에요. 한국은행은 여러 모델을 사용해 중립금리를 특정 숫자가 아닌 범위로 추정하고 있어요.

 

• 왜 중요한가?: 중립금리는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설정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립금리보다 금리가 높으면 경제를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고, 낮으면 경제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요.
• 추정 방법: 중립금리는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경제 모델을 통해 추정해요. 여기에는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생산성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돼요.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에요. 주로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거나 억제해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해요. 예를 들어,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쉬워져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금리를 높이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게 돼요.

 

• 금리 조절:
  • 기준금리: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주요 금리로, 시중 은행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쳐요.
  • 금리 인상: 금리를 올리면 차입 비용이 증가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이는 경제를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 금리 인하: 금리를 내리면 차입 비용이 감소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경제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요.
•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 중앙은행이 국채나 기타 금융자산을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이에요. 이는 금리를 직접적으로 낮추지 않고도 경제를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 지급준비율 조정:
  •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예금 비율을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경제를 자극해요.

 

실질금리 (Real Interest Rate)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우리가 은행에서 보는 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을 뺀 금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은행 이자가 5%인데 물가가 2% 오른다면 실질금리는 3%가 돼요. 실질금리가 낮다는 건, 물가 상승을 감안했을 때 돈의 가치를 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요.

 

• 계산 방법: 실질금리 = 명목금리 - 인플레이션율 예를 들어, 명목금리가 5%이고 인플레이션율이 2%라면, 실질금리는 3%가 돼요.
• 왜 중요한가?: 실질금리는 돈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축이나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한 지표가 돼요. 높은 실질금리는 저축을 장려하고, 낮은 실질금리는 소비와 투자를 장려해요.

 

재정정책 (Fiscal Policy)

재정정책은 정부가 세금과 지출을 통해 경제를 조절하는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 경기가 나쁠 때 정부가 도로를 건설하거나 복지 혜택을 늘려서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처럼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되었을 때는 세금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서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해요.

 

• 세금 정책:
  • 세금 인상: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돼요.
  • 세금 인하: 정부가 세금을 내리면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게 돼요.
• 정부 지출:
  • 확장적 재정정책: 정부가 도로 건설,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지출을 늘리면 경제 활동이 촉진돼요.
  • 긴축적 재정정책: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경제 활동이 둔화돼요.
• 자동안정장치:
  • 경기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실업급여나 누진세 제도는 경기가 나쁠 때 자동으로 지출을 늘리거나 세수를 줄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2024.05.31 한국경제신문일부분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