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급감, 정년폐지, 고령자 재고용 확대

2024.05.29

일본 생산가능인구가 60% 아래로 떨어지면서 미국, 중국에 비해 부족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9.1% 로 일손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노인기준 상향으로 65세 이상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본의 65세 이상 취업자는 계속 늘고 있다. 65세 이상 취업률은 25.2%, 65~69세는 50.8%에 달했다. 일본인 10명 중 4명은 70세 이상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일본 기업은 노동력 부족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고 있다. 2021년 일본정부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의 노력의무로 규정한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했다. 이는 연금 개혁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현행 40년(20세~60세)에서 45년(20세~65세)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수급액이 줄어듦으로 인해 노인기준상향과 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인 기준을 높이면 간호보험 서비스,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 사회보장비용 감축도 가능하다. 줄어드는 일손확보,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유지 측면에서 노인 기준 70세 상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 일본 생산가능인구 감소

• 생산가능인구란 일반적으로 15세에서 64세 사이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를 의미합니다.
•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6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 이는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여 기업의 생산성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집니다.

2.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은 일본이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 고령화는 사회보장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연금, 의료비, 간호보험 등 노인을 위한 지출이 급증하게 됩니다.
• 이러한 비용은 주로 현역 세대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현역 세대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3. 노동력 부족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

•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취업자가 늘고 있으며, 이는 일정 부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는 2021년에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의 노력의무로 규정한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하여 노인 고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4. 사회보장제도 유지

• 연금, 의료보험, 간호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하는 세수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인 기준을 높여 사회보장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노인 기준을 높이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노인이 받는 혜택을 줄일 수 있어 사회보장비용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5. 경제성장 둔화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이는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집니다.
• 인구 감소로 인해 내수 시장이 축소되고, 기업의 성장 기회도 줄어듭니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개혁, 노동 시장 유연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이 있습니다.
•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확충, 출산 및 육아 휴가 제도 강화, 가족 지원금 확대 등이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대응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 저출산 문제

• 출산율 감소: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집니다.
• 결혼과 출산 기피: 경제적 불안정, 주택 문제, 양육 부담 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2. 고령화 문제

• 고령 인구 증가: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의료, 복지 등 사회보장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줄어들고, 이는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로 연결됩니다.

3. 사회적, 경제적 문제

• 노동력 부족: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경제성장에 큰 제약이 됩니다.
• 연금 및 복지 부담 증가: 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복지 비용이 증가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 소비 감소: 고령화로 인해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 시장이 축소됩니다.

4. 현재 한국의 정책 대응

출산 장려 정책

•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 개선: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 보육시설 확충: 공공 보육시설을 늘리고, 보육의 질을 높여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정책

• 고령자 고용 연장: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 청년 고용 지원: 청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특정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개혁

• 연금 개혁: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금 기여율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 건강보험 및 복지 서비스 강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및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거 정책

• 주택 공급 확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주거 비용 지원: 주거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결론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