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정책, 금융투자소득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내 증시 자금 이탈 가속화

2024.05.16

밸류업 금투세로 인해 자본시장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시중자금이 현금성 자산에 몰리고 있다. 놀고 있는 돈이 벌써  350조에 육박한다. 마땅한 주도주를 찾기 어렵고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장이 얼어붙어 있고 금리 인하 여부도 불투명하다.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 포함, 금투세 폐지 등 주요 자본시장 관련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자금 증시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밸류업 정책 불신으로 인해 기관과 개인이 반도체주와 저 PBR주를 집중 순매도 하고 있다. 또한 밸류업 테마주로 꼽히는 저 PBR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전에 밸류업 정책 기대가 있어 10~30%대 오름세를 나타냈던 주가가 밸류업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다. 얼마 전 발표된 밸류업 정책에서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도 본다. 또한 7월 세법 개정안에 배당 확대 기업에 법인세 배당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은 모두 입법 사항으로 야당이 이와 같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인식과 금투세 폐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도 투자자 이탈을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올해 초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여 여야 합의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150조 원의 자금이 국내 증시를 떠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금일 신문에 나온 용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이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에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되며, 이들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적용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소득.
2. 세율: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 그 이상은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세율은 차익의 20~25%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025년 1월로 유예되었습니다.
3. 과세 기준: 주로 양도차익(즉,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이나 배당소득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목적

1. 세수 확보: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소득 재분배: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3. 투자 안정화: 투기성 투자를 억제하고 장기적인 안정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

현재 한국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배경과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 자본 시장 활성화: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자본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2. 해외 자본 유입: 외국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어, 해외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국내 자본 이탈 방지: 현재 세금 부담으로 인해 일부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 의견

1. 투자 활성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개인과 기업 모두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경쟁력 강화: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지며, 해외 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경제 성장: 자본 시장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 의견

1. 세수 감소: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국가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소득 불평등 심화: 부유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3. 투기 증가: 세금 부담이 없어지면 단기적인 투기 성향의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1. 균형 잡힌 접근: 완전 폐지보다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하고, 고액 소득에 대해서는 적절한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2. 투자 촉진과 안정화: 세금을 줄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되, 투기성 투자를 억제하는 다른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세수 대체 방안 마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세원 발굴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완전 폐지는 여러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마땅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자금이탈의 가속화를 이끌 수 있는 부분으로 금투세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4.05.16 한국경제신문일부분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