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의미, 뜻 용어 정리

2024.05.14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한시적 특례대상에서 제외돼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상황이다. 미국 진출 한국 배터리 기업은 IRA보조금을 받아 특례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 5천만 원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세율(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초기 3년간은 이익금액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법인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혜택을 받아 타 업종보다 이익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초기 특례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출 국가의 정부가 세액공제나 보조금 지급과 같은 수단을 통해 특정 업종을 대폭 지원하는 경우 태양광, 풍력발전 기업은 IRA에 따라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보조금을 받는데 이에 따라 다른 업종보다 이익 규모가 크게 잡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을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일 신문에 나온 내용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글로벌 최저한세>

1. 대상: 글로벌 매출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2. 내용: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세율인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부족분 추가 납부

<글로벌 최저한세 면제특례요건>

1. 소액요건: 연간 매출액 1000만 유로, 세전이익 100만 유로 미만

2. 실효세율 요건: 2024년 15% 이상, 2025년 16% 이상, 2026년 17% 이상

3. 초과이익 요건: 손실이 난 경우, 이익금액이 해당국 모든 구성 기업의 실질기반제오소득 합계 이하인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에서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시행된 통화 정책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제임스 칼턴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IRA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물가 상승 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하고 금융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IRA는 그중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통화 공급 감축:
   • IRA는 통화의 공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화 공급의 감소는 경제에 유입되는 자금을 줄여서 경제 활동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금리 인상:
   • IRA는 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고 과도한 돈의 유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높은 기준금리는 대출 활동을 저하시키고 저축을 유도하여 경제의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 경제 성장 저하:
   • IRA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 경제 성장률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률과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책 조정:
   • IRA는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감소할 경우, 정부는 IRA를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재고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IRA는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며, 특히 금융 시장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05.14 한국경제신문 일부분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