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대출 소득 요건 완화-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

2024.04.05

<부동산 정책대출 소득 요건 완화>

정부가 부동산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맞벌이 연 합산소득 상한선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했는데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대출 건수가 늘어나고 가계 부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저출산을 막기 위한 대출 요건 완화가 시급하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소득 5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지만 임차보증금 한도 4억 원 기준,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는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 기준 현행 합산소득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기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대출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신규 유입되는 7500만 원~1억 원 이상 구간은 높은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현행 연 합산소득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기준 합산소득 1억 3천만 원인 부부는 연 3.0%(만기 10년 기준)에 최대 5억을 빌릴 수 있다. 새로 편입되는 1억 3천만 원~2억 원 구간의 금리는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대출 제한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룬 부부들이 많은 가운데 해당 정책으로 혼인신고, 저출산에 대한 정책의 실제 효과가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대출로 인해 실제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를 심심찮게 보았는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정책대출에 효과를 받는 신혼가구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이 안정되면 자녀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출산율에 대한 반등효과가 미미하게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도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억 3천만 원~2억 원 구간의 금리가 현재 기준 1억 3천만 원 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고소득 연봉 가구가 주택구입 시 대출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집값이 바닥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상승 전환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마포, 송파구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 시장 강세도 집값 바닥론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매물적체,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값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PF)리스크로 인하여 시장에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동안은 상승세로 전환하기보다는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인구소멸, 지방 미분양 청약 등의 문제로 앞으로는 지방 부동산의 인기는 사그러들고 수도권과 서울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4.04.05 한국경제신문일부분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