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보호무역 패권전쟁, AI 주도권을 놓고 거세지는 보호무역

2024.04.30

인공지능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각 정부가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자국 기업에서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해외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일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국 기업은 보호하면서 미국 등의 빅테크를 규제하는 이중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은 생성형 AI보안지침을 통해 해외 서비스 진출을 통제하고 있다. 일본도 일본정부가 일본 AI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AI 기술과 관련한 특허 및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라이선스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최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며 자국 기업을 우선시하는 일본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위상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AI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반면에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AI산업을 주도하는 국내 플랫폼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일 신문에 나온 글로벌 AI보호무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글로벌 AI 보호무역은 각 국가가 자국의 인공지능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무역 제한, 규제, 협약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자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각 나라는 자국의 AI 기술 발전과 산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AI 기술의 선도적인 개발자로서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자국 기업의 지적재산권(IP)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AI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자국의 AI 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표준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 유럽은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면서, 기업들에게 데이터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은 기술 이전에 제한을 두어 자국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독점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은 AI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업들에게 대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산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은 AI 기술 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글로벌 트렌드와 반대로 AI산업을 주도하는 국내 플랫폼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2024.04.30 한국경제신문일부분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