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전쟁, 미중무역갈등 중국판 슈퍼 301조 도입, 보복관세

2024.04.29

중국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생긴 과잉공급으로 세계 각국의 대응이 글로벌 무역 전쟁 불씨가 될 조짐이다. 미국과 자국산업 보호에 나선 유럽연합(EU)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중국 우군으로 거론됐던 브라질과 인도까지 중국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이에 중국은 슈퍼 301조 통상법에 맞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세법을 발표하면서 관세 전쟁을 예고했다. 해외 국가의 고율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중국정부는 조항 17조를 중심으로 한 새 관세법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새 관세법 17조의 핵심 내용은 미국의 슈퍼 301조처럼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 즉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될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문제가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회원국인 인도와 브라질까지 중국산 반덤핑 조사에 가세하면서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판로가 막힐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신문에 나온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미국의 슈퍼 301조>

미국의 슈퍼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의 무역 관행 중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항은 1988년에 미국의 "무역 대응법"인 1988년 무역법 제301조를 개정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슈퍼 301조는 주로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에 대해 특히 지적재산권(IP) 침해나 무역 장벽 등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해당 국가들에 대한 경고를 발표하고, 협상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않을 경우, 미국은 보다 강력한 무역 제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슈퍼 301조에 따른 제재는 주로 관세 인상, 수출 제한, 혹은 기타 무역 제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에 대한 무역 제재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국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슈퍼 301조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이익과 경쟁력을 보호하고 국제 무역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는 미국이 세계 무역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는 국가가 자국 산업이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하거나 수입에 관한 제약을 가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이는 주로 외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수출 보조금 지급, 수입 제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 업체로부터의 경쟁을 제한하여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종종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분쟁이나 국제 경제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해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보호무역주의의 한 예입니다. 이는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취해졌으나,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분쟁을 일으키고 글로벌 무역 시장에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중국의 농산물 시장 보호 정책입니다. 중국은 자국 농업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수입에 대한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중국의 농업 부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분쟁을 야기하고 국제적 급락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는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자국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종종 국제적 급락시장을 초래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중무역갈등>

미중 무역갈등은 우리나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주로 한국의 수출 및 경제 성장, 금융시장, 산업 구조, 그리고 지정학적 안보 등의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수출 감소: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이 위축될 경우, 우리나라의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이며,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갈등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글로벌 무역 불안: 미중 무역갈등은 세계적인 무역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환율 변동: 미중 간의 무역갈등으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환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 등의 변동을 통해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산업 구조 조정: 미중 간의 무역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무역 제약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 다각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지정학적 안보: 미중 간의 긴장으로 인해 지정학적 안보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긴밀한 경제 및 안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불안정해질 경우 한국의 외교적 위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새 관세법 조항 17조>

중국 정부가 슈퍼 301조에 대항하기 위해 12월에 예고한 새 관세법의 조항 17조는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미국 등의 고관세, 즉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등의 고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가 타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상호간에 협상 및 합의된 상황에서 발생한 보복적인 무역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중국은 슈퍼 301조로 인해 미국 등이 부과한 고관세에 대응하여 해당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상호 협의된 보복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등이 보복적으로 고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국이 직접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무역분쟁의 잠재적인 장기화나 심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를 반영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자주 활용되는 슈퍼 301조에 대응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무역 분쟁에서의 교착을 해소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024.04.29 한국경제신문일부분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