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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참여 대상 및 방법
안녕하세요!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인구수 및 주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비대면 조사와 대면 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참여 방법과 중요 사항도 확인해 보세요.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 24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참여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기간 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조사 기간 및 방법
- 비대면 조사 기간: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 대면 조사 기간: 2024년 8월 27일 ~ 10월 15일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진행되며, 대면 조사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집니다.
3. 참여 대상 및 세대원 역할
- 대상: 주민등록에 등록된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아니라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취를 하는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참여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세대원: 세대원 중 참여 가능한 사람이 조사를 진행하면 되며, 반드시 세대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시 주소지에서 GPS 반경 50M 이내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4. 참여 방법
- 정부24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앱 실행: 앱을 열면 첫 화면에서 비대면 사실조사 배너가 보입니다. 배너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네이버 인증서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정보 입력 및 동의: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위치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화면에서 동의합니다.
- 위치 정보 확인: GPS 기능을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 완료: 모든 확인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조사를 완료합니다.
5. 중요 사항
- 휴대폰 위치 기능 활성화: 조사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휴대폰의 GPS 위치 기능을 켜놓아야 하며, 위치 정보 동의가 필수입니다.
- 기타 확인 항목:
-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일치 여부
-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 미취학 아동 및 출생신고 미신고자 확인
- 복지부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확인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조사
6. 참여 시 유의사항
- 휴대폰 필요: 현재로서는 핸드폰이 없으면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핸드폰이 필수입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위치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신고 사항과 실제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 사항은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7.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 정보 확인: 조사가 완료되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정보 업데이트: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보가 업데이트되며,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정확성이 보장됩니다.
8. FAQ
- Q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1: 참여하지 않으면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주민은 조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Q2: 조사 중 개인 정보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 A2: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조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하여 불필요한 대면 조사를 피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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